[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차일피일 미뤄지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두고 소상공인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무분별하게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애완동물판매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네 슈퍼는 신세계 이마트24 등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문구점도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롯데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애완동물 판매업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하나씩 만료돼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자본이나 고도의 기술 대신 단순 노무투입이 많은 '생계형' 사업 분야에 대기업 진입을 막기 위한 법이다.

2011년 73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2016년부터 해제 품목이 발생하고 지난해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생계형 접합업종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소상공인 근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합회 측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접합업종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연장된 기존 적합업종마저 오는 6월 말 권고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연합회 측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잠식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지만 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여지없이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즉각 나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연구마다 적합업종 도입에 따른 경제·정책 효과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며 의견 조율의 난항을 예상했다. 그는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하는 방안 자체도 통상규범 저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회 통과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지정 만료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