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에 이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 제품이 국내 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부당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사히는 한국과 중국 기업이 자국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해당 제품을 일본에 수출해 일본 기업에 손실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재무성은 전날 열린 심의회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고, 이달 중 국무회의를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다.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의 자국 내 가격과 일본 수출가격의 격차를 기준으로 최대 수출가격의 70%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부과 기간은 5년으로 예상된다. 이번 반덤핑 관세의 대상 제품은 공장 등의 배관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강제 배관 부재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작년 3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1년이 지난 만큼 이번에 반덤핑 여부를 최종 확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철강제품 수출량이 연간 700만 달러(약 75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이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미국에 이어 일본 역시 보호무역주의로 맞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미국이 일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 철강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은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면서도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