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 회송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도 신설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은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인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 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하면 적시 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참여 기관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중증 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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