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정치
  • 입력 2024.03.26 13:34

비례 '돌풍' 조국혁신당, 검찰개혁·기후대응·저출산 공약

검찰개혁 1호 공약…7공화국 헌법 개정도 약속
기후 위기 대응 위한 '3080햇빛바람정책' 추진
저출생·성평등·과학기술·기재부 개혁 등도 제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 및 당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및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 및 당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및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정치, 환경, 보건복지, 교육, 과학기술, 행정자치, 경제, 재정, 통일외교 분야 등에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은 검찰개혁 완수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해 7공화국을 연다는 방침이다.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추진한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로 늘리고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성평등·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친화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등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혁도 다룬다.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조국혁신당은 27.7%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29,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목표 의석을 10석 이상을 제시하면서 원내교섭단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정당들과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현재 지지율로 (원내교섭단체 조건인) 20석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하나 10 플러스 알파 정도를 얻으면 좋겠다"며 "여러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