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은 '의사 증원'이라며 "숫자를 안 늘리면 기본적인 전제조건,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파격적으로 늘린 후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발전했다고 비유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약 2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각 지역의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현황을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 수 증가에 대해서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내주 새 학기와 함께 시작될 '늘봄학교'에 대해선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집단행동 장기화…윤, DJ까지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의 불균형 없이 필수 의료체계에 있어서도 공정한, 균형 잡힌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건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300명,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며 그 결과로 "아주 법치주의 발전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진행이 됐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시는 1978년 제20회 시험에서 100명을 선발해 처음으로 100명 선을 돌파했다. 1981년 제23회 시험에서 300명 선으로 합격인원을 늘렸고 1996년 제38회부터는 500명까지 확대했다. 이후 1997년부터 매년 100명씩 증원해 2004년 제46회부터 1000명선으로 합격자 정원이 대폭 늘어났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줄어들면 줄어든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진료)에만 몰리게 돼 있다"며 "필수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 중 1등만 소아과를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망가졌나"라며 가장 큰 이유는 '이대목동명원 사태'와 같은 의료인들의 법적 리스크와 수가 문제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원만 해도 공공정책 수가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는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늘봄교실로 '자유·평등' 실현…"곧 세종시 방문해 직접 챙기겠다"

윤 대통령은 늘봄교실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벌어지는 교육적·문화적 편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시절은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인 함양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부모가 교육에 관심 있고 경제적 역량이 있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회를 받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세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체제, 국가돌봄체계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헀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관련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며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또 이런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츠케어(Parents care)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Public care)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며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조만간 세종시의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상황본부를 방문해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 어떻고, 각 시도별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고, 교육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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