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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정치
  • 입력 2018.03.08 16:03
  • 수정 2018.03.08 16:07

靑 ‘네이버 댓글수사’‧‘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답변

‘네이버 수사촉구’ 청원에 “수사기관이 진실 밝혀야”
‘국회의원 최저시급 책정’ 청원에 “靑이 결정 못하지만 국민 뜻”

ㅇㅇㅇ와 김선 행정관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김선 행정관이 '네이버 댓글 수사'와 '국회의원 최저시급 책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조작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8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경찰에서 한 달 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의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매크로라는 자동 프로그램 등을 쓰는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정 비서관은 “청원이 시작된 다음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는 “네이버가 직접 해명하는 것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털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조작 의혹을 받은 네이버는 최근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을 모집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8월까지 월 1회 간담회를 열어 뉴스 댓글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네이버가 댓글정책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의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날 정 비서관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다.

정 비서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의 뜻, 민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며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 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으로,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며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14개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 '경제민주화' '일베 사이트 폐쇄'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하는 윤서인씨 처벌' 등 5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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