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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경호
  • 정치
  • 입력 2018.03.02 15:24
  • 수정 2019.09.27 17:36

지방선거 ‘D-100’…관전 포인트는?

청와대비서관·지자체장·국회의원 등 '출사표' 속출
노동·안보·헌법 등 다양한 쟁점 표심 가를 듯
민주당 "경선 흥행 등 2단계 경선"-한국당 "전략공천 확대 및 정치신인 발굴"-정의당 "청년 정치인 육성"

[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해당 직무에 뜻을 두고 있는 각계 인사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시·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등록에 이어, 2일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자 보직에 따라 입후보제한을 받는 예비후보들이 거취를 밝히기 시작했다.

청와대에서는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이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28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고 사의를 표했다"며 "출마를 고심 중이나 최종 결정을 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박수현 전 대변인과 문대림 전 제도개선비서관, 황태규 전 균형발전비서관 등 현재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4명에 이른다.

현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도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2일 시장직 사임 의사를 시의회에 밝힐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자치단체장이 타지역 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입후보 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전까지 시장직에서 물러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2일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지금 서울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확장을 기반으로 진화해야 할 때"라며 "공식 발표를 안 한 것은 맞지만 마음은 정했다"고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연임을 노린다. 남 지사는 연임 도전과 관련해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며 "인물과 정책으로 도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3년 6개월에 이르는 ‘경기도 연정’을 통해 정치사에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던 그는 이재명 시장의 '보편적 복지'와 대립하는 선별적 복지론을 펼치고 있다.

명확한 입장발표 없이 출마설이 제기되는 후보들도 있다.

전남도지사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며 "여러 사정을 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민평당의 연대나 민평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등이 박 의원의 출마를 점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과 한 배를 탔다가 갈라선 바른미래당 안철수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은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지난 28일 안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진지하게 권유할 마음이 있다"고 밝힌데 이어 같은 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도 1일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를 통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내 공천·경선 ‘각양각색’

지방선거 후보들의 난립에 따라 당내 경선에 쏠리는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다른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보군이 풍부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을 후보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마련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선출할 때 1·2차 경선을 시행하는 2단계 경선방식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예비경선을 통해 2~3인의 후보를 추리고 승자가 2차 경선에 나서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과 광주를 고려한 방식이라는 평과 함께 흥행을 위한 단계별 경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략공천 확대와 정치신인 발굴 등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제1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선거 전까지 인재영입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 공천할 방침이다. 또 당내 경선 시 책임당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민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결과 반영비율을 7대3에서 5대5로 변경했다.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들에게는 가산점을 제공한다.

정의당은 진보진영의 차세대 주자를 육성하기 위해 젊은 정치 지망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선 방식을 택했다. 지난 1월 16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후보와 청년 후보(만 35세 이하)에게 각각 가산점 50%와 30%를 할당하는 방식을 마련했다고 정의당은 밝혔다. 또 당에서 마련한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청년에게는 30% 가산점을 추가로 제공한다. 경선 방식은 100% 당원 투표로 이뤄진다.

신생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아직 공천 룰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승부수’…근로시간 단축·안보·헌법개정 등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정국을 뒤흔들 쟁점에 대한 입장차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경영계에서 주목하는 가장 큰 현안이다.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데 이어 근로시간 단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양대 노총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등 오는 6월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보 문제는 선거철 ‘단골’ 쟁점이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김여정·김영철 등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남으로 관련 현안이 한창 뜨거워진 상황이다. 특히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대북 문제와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북풍’이 6월까지 지속될지 정치권에서 긴장하는 모양새다.

헌법개정안 마련도 여야의 대립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 여야의 공통 관심사였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숨기기 위해 굳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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