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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평창올림픽 北참가 상당한 경제효과 있을 것"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로 상당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효과가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에 "평화 분위기가 우리 경제에 주는 안정 효과와 대외신인도 문제 등에 의해 감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평창올림픽 관광수입을 계산하면 1분기에 민간소비를 0.1%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는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해외자금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통화의 자본거래 여부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직결된다"면서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가 되고 일반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는데 상품이냐 자산이냐 여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1만 달러 초과 해외자금 반출신고가 늘어나 가상통화 투기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달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가상통화 공동규제를 의제로 하자고 제기했다고 설명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상황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13%가 신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1월 봉급이 2월 하순까지 지급되니까 3월 중하순 되면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물가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1.7% 정도 예상하는데 생활물가나 외식물가가 조금 걱정되지만, 해당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는 "현행 산입범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동조선과 관련해서는 "중소형 조선업에 대해 재무적 실사를 마치고 외부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달 내 완료가 목표"라며 "결정사안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과감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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