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주거·학자금·부채 등 청년 맞춤형 종합대책 담겨

청년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청년 정책 추진단' 설치 방침

지난해 11월부터 '청년 1번가' 통해 청년들 정책제안 수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학자금 문제에서부터 취업과 결혼, 주거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중 '청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가상화폐 규제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지지층인 20·30대가 이탈 조짐을 보인 것을 계기로 이들의 진정한 관심사와 여론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반성론이 여권내에서 제기되면서 '가려운 곳'을 찾으려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30 세대의 이탈은 최근 가상화폐 대책이나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데 대한 경고로 받아들인다"며 "결국 소통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청년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청년 대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발표 후에도 청년들의 피드백을 순발력 있게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 대책의 수립과 추진·보완 등을 전담할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를 통해 정책 과제를 모으고 있고, 여러 가지 해외사례나 지자체 사례를 추가해 검토 중"이라며 "3월 중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의 노동 문제와 관련한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거 대책은 국토교통부, 학자금 대책은 교육부, 청년 부채 대책은 금융위원회, 청년 문화 지원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귀농 청년 지원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하는 등 12개 정부 부처·기관에서 청년 종합대책 마련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과 일자리위원회가 도맡아 다음 달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위원회가 주축이 돼 정책을 개발하고, 3월에 발표될 청년 종합대책에는 노동기본권 보호, 주거 문제, 부채 문제 등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정책을 총괄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로 '청년 정책 추진단'(가칭)을 수립하고, 추진단에서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직 추진단의 구성원, 예산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정책 연구 개발과 추진상황 점검, 피드백 반영 등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전반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를 종합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함께 '청년 1번가'라는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청년 1번가' 사이트를 방문해 청년 문제를 토로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권·경상권·충청권·강원권·전라권·제주권 등 6개 권역에서 청년 270여 명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열어 청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 연말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청년 대표 100여 명과 만나 일자리·주거·부채 등 청년 문제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수렴된 청년들의 정책 제안은 종합대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관점에서 청년 스스로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책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청년과의 거버넌스(governance·국정 관리 체계)를 통해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