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비핵화‧부동산 곳곳에서 충돌‧파행
국감 첫날…비핵화‧부동산 곳곳에서 충돌‧파행
  • 여세린
  • 승인 2018.10.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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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파행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정부 부동산 정책 두고 여야 대립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관계자들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18.10.10. [사진=뉴시스]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관계자들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18.10.10.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감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달 만에 열리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집중됐었다.

그만큼 올해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과 방어에 나서는 여당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의 정책검증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파헤쳐 박근혜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에 주력할 뜻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등 문재인정권의 정책 '실책'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이라는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실제로 국감 첫날부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곳곳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에서는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다 파행이 빚어지는 등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의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감은 결국 파행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인사말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10.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인사말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10.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선 대기업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상정보 논란의 여진도 계속됐다. 심 의원이 “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의 지위가 수사 과정에서 악용돼선 안 된다”고 반박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과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두고,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 상황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외교부를 상대로 진행한 외교위에서는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협상이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가 나서서 명백히 성사시킨 국민들이 기억할만한 경제성과가 있느냐”며 날을 세우자, 여당은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를 강조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안전, 영토문제와 연관돼 있다.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이번 합의로 무력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강조하며 맞섰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민주당의 방어가 대립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논란의 중심인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이 요청한 증인으로 나온다.

[여세린 기자 sel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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