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원에 응답 “음주운전, 실수 아닌 살인”
文대통령, 청원에 응답 “음주운전, 실수 아닌 살인”
  • 여세린
  • 승인 2018.10.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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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명 추천받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청한 국민청원 언급
“초범이라도 처벌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 늘려라”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뉴시스]

25만 명의 추천을 받은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청한 글로,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2만 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천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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