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사이에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대규모 신도시는 더 이상 조성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기조를 바꾼 부동산 정책 노선 수정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과거 분당, 일산 등 초대형 신도시에는 미치지 않지만 서울 인근에 건설되는 4만~5만 가구라면 ‘신도시급’ 파급력이 예상되는 규모다.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정부는 신도시급 택시에 인프라, 교통망, 자족 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 판교, 화성 동탄2, 파주 운정, 평택 고덕, 인천 청라 등 2기 신도시를 지정한 후 15년 만에 3기 신도시가 추진된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때와 비슷한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택지 조성과 함께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의 택지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 '2만 가구+α', 인천 5천 가구, 경기도 4만가구 등 총 6만5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서울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충’으로 노선 바꾼 정부

그 동안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에 힘썼고, 특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투기적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등록 임대 활성화 대책 등의 정책이 주택 매물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반박해왔다.

이달 초에도 정부는 서울 7만2천호, 경기 과밀억제권역 7만4천호 등 연간 수도권 주택 물량이 14만6천호가 나올 예정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확산되고 이어 경기도까지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정부의 노선이 바뀐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꺼내든 ‘신도시 카드’에 대해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 유휴부지 활용 택지에 대해서는 상업‧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주택공급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서울 집값이 불안한데 공급 물량은 5년 뒤에 늘어나게 돼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서울시의 반대로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대책 발표 직전까지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 서울 주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 위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기싸움은 이어졌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