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리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이 다시 통합된다.

통계청은 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취임 이후 처음 발표하는 개편 방안으로, 가계동향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이 분기마다 함께 발표됐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은 연간 단위, 소득은 분기 단위로 분리해 발표하고 있다. 내년까지는 현행 방식이 유지되고 통합된 조사 결과는 2020년 1분기부터 공표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시의성 있는 소득‧지출 동향 파악, 정부부처‧학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개편 이유로 설명했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소득구간별로 가계수지 진단 및 맞춤형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다”고 밝혔다.

표본은 현재 가계소득조사 표본규모인 8천 가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산출하되, 정확성을 위해 ‘전용표본’을 활용한다.

현행 가계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다목적표본을 활용하고, 가계지출조사는 전용표본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가계소득의 정합성과 가구수준의 연계분석에서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통계청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을 사용함으로써 저소득·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본설계는 ‘6-6-6 연동표본체계’를 사용한다.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연속해 조사한 후, 6개월 휴식시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전분기 및 전년동분기에 대해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가 분기기준으로는 2% 내외, 연간으로는 1.4% 내외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 가계동향조사 공표가 시작되면 표본과 조사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지출액의 시계열 비교는 불가능해진다.

이에 통계청은 혼란 방지와 시계열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가계소득조사도 바로 폐기하지 않고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조사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에 통합 가계동향조사를 하지만 발표는 하지 않고 2020년에 통합 발표한다.

가계소득조사는 그동안 논란에 중심에 있었다.

올해 역대 최악의 소득격차를 나타낸 가계동향조사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취임 1년2개월 만에 경질 논란까지 빚은 바 있다.

소득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는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계속 떨어져 통계 정확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통계청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통계를 폐기하기로 2016년 말에 결정했다.

이후 정부의 경제 핵심 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추이를 보기 위해 다시 통계를 살렸지만, 올해 1~2분기 연속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자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부임에 따라 개편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통계청은 예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