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두 달 가까이 공전했던 국회가 41일 만에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평화 3개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속도와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전념할 때”라면서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에 민생, 평화, 개혁국회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여야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면서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국민께 선사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남북경협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으로,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 남북철도 등 국가기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도 서두를 예정이다.

정부의 경제·조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맡은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추 대표는 “법사위가 국회 내 갑질을 관두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란다”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구태와 악습을 반복한다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정작 성장은 둔화하고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야지, 소득주도성장에 얽매여 임금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정 키워드를 제시하기보단 여러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은재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산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징벌적 조치에 불과하고 무책임한 증세안은 경제침체와 서민생활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며 “설익은 조세정책으로 어려운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려서는 안 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개입 의혹도 건드렸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적임자를 탈락시키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모든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장하성 실장 등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국민의 집사 노릇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의원은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송 장관까지 왜곡된 성 의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사 실책을 인정하고 이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는 성공했지만 각종 현안이 쌓인 만큼 당분간 치열한 줄다리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