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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경호
  • 사회
  • 입력 2018.05.15 18:04
  • 수정 2019.09.27 17:16

文정부 1년, 대북정책 입모아 호평…"이행여부 지켜봐야"

靑 접수 민간 정책제안 중 대북정책 가장 많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 지지율 78%까지 상승
정치권에서도 대북 정책 호평…한국당, 정상회담 폄훼 홍 대표와 '선 긋기'도
美 현지 전문가 등 신중론 우세…트럼프 대통령 협상 경험 부재 등 변수

[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닫혀있던 남북관계에 물꼬를 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호평 일색이다.

문 정부는 지난 2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한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성공한 데 이어 4월 27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오는 6월 12일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의 대북 강경책과 상반된 정책 기조로 집권 초기부터 관심을 모아왔던 문 정부 대북관은 집권 내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가 10일 공개한 민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청와대에 접수된 정책제안 5천500여 건 가운데 ‘대북정책’이 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높은 관심사를 반영한 문 정부 대북 정책은 악재 속에서 대 정부 지지율 반등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드루킹’ 이슈 속에서 71%를 기록했던 정부 지지율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78%까지 상승했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정부 1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대북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1년의 활동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대북정책이 적폐청산과 함께 가장 잘됐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도 문 정부의 대북 정책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야당과의 협치는 아쉽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외교적 성과는 눈부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물론 대북 안보관에서 끊임없이 정부와 갈등을 빚는 자유한국당도 문 정부의 대북 성과엔 후한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다.

당초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평하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남경필‧김태호‧유정복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선 긋기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회담 이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공천자 연수’에 참석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야기하면서 핵 폐기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을 비판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낸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국제 관계 전문가들도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를 평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포럼, 위기에서 평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신 동북아 질서’에 참석한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남북한 두 지도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이 가장 역사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함께 자리한 윤영관 전 장관도 “27년 전 이미 끝나버린 탈냉전 시기에 유일하게 냉전대결이 지속돼 왔었는데,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탈피할 수 있는 남북 관계 한반도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 국제질서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위기 요인이 사라지는 안정적인 국제관계로 변화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 한반도 평화 국면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신 북 측의 돌발적인 합의 파기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우려가 인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반도 비핵화의 징검다리가 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 여론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북핵 협상이 파기된 전례가 있는 탓에 미 의회를 비롯한 현지에서는 회의론이나 신중론이 주를 이룬다는 설명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폐기에 대한 완고한 입장과 함께 북핵 협상 경험 부재 등이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태롭게 하는 변수로 손꼽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7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며 국제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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