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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경호
  • 산업/경제
  • 입력 2018.05.09 15:53
  • 수정 2019.09.27 17:17

한중일, ‘동북아 평화’ 손잡았다…국제문제 공동대응도

'한반도 비핵화' 논의 등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3국 정상회의 '의의'
교류협력 증진·환경문제 등 공동 대응 등 공동선언문 채택도
中 "FTA"·日 "납북 문제" 3국 협력 요청

[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한‧중‧일 정상들이 ‘동북아 평화’를 목표로 입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일본 도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세 정상이 합의한 특별 성명은 △판문점 선언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확인 환영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기원 △한‧중‧일 3국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한 약속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상회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궤도에 오른 시점에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세 정상이 마주했다는 점에 의의가 깊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당초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연1회씩 번갈아가며 개최해왔으나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다.

2015년 이후 2년 6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3국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본과 중국의 협력 의지를 전했다.

△한중일, 교류협력 증진‧국제문제 공동대응 합의

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별개로 3국의 교류협력 증진과 지역‧국제 정세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3국의 실질적 협력 확대 차원에서 뜻을 모은 이 선언문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과 고령화 정책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및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를 3천만 명 이상으로 하고, 캠퍼스 아시아 사업 등 청년교류 사업 활성화에도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3국은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열리는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올릭픽 등을 계기로 체육 분야 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도 도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당회의 직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미세먼지‧감염병‧만성질환과 같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한편 에너지‧ICT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며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기반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리커창 “3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력도”…아베 “북한 일본인 납치 문제 협력 당부”

리커창 총리와 아베 총리도 정상회의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논의 내용을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지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서 빨리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에 앞서 중‧일 간 FTA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한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기운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 이행한다는 게 3개국 공통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북일 평화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중 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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