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가 연이어 대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WHO총회 참석 무산을 비롯해 전세계 항공사를 상대로 ‘대만’을 국가처럼 표기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대만 독립’ 저지선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행위는 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대만 자유시보 등은 8일 대만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1회 WHO총회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청장을 받지 못한 대만 정부가 총회에서 배제된 데는 중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유력하다.

친중국계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집권하던 2009년부터 중국의 동의 아래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명칭으로 WHO총회에 옵서버 자격을 얻었던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내용의 ‘92공식’을 거부하며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인다.

‘92공식’은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양국 간 합의로,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를 거부하며 중국과 대만 간 관계가 냉각기를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민진당 당국이 '하나의 중국'을 실현한 92공식을 인정치 않음에 따라 대만은 WHO 총회에 참석할 정치적 기반을 상실했다”며 총회 참석 자격 상실에 대한 책임을 대만 당국에 돌렸다.

이에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대만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은 WHO 헌장에 위반한 것이자 대만인의 권익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근본적으로 양안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맞받았다.

△中, 36개 항공사에 “대만 등 국가로 표기하면 법적 조치할 것”

중국 정부의 대만 압박은 전 세계 3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도 펼쳐졌다. 

중국은 36개 외항사에 “오는 25일까지 대만·홍콩·마카오를 별도 국가인 것처럼 표기해 중국 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하나의 중국’론을 따를 것을 압박했다.

앞서 미국 매리엇호텔이나 스페인 의류 업체 자라, 일본 생활용품 업체 무인양품 등을 상대로 자국 논리를 강요해왔던 중국이 항공업계를 상대로 손길을 뻗친 셈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5일 “한 달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민간항공산업 신용관리시험법'을 발동해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나서 국내 항공업체 등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 같은 세계 시장 압박에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관점을 강제하는 오웰리언(Orwellian·전체주의적) 난센스”라며 “정치적 입장 강요를 자유 진영에 수출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이 뭐라고 말하든 지구상에 중국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