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다.

세계 분쟁국 사이에 해법 모색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분쟁 지역 내 평화 국면을 맞이하는데 ‘판문점 선언’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정보장관 겸 교통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결실을 본다면 중동 지역 내 핵무기 경쟁 위협을 최소화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 사업 폐기 의지에 반색하며 그 영향이 이란 지역까지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카츠 장관은 이란 핵 협정에 대한 주요 변수로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협상력을 꼽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이 핵 프로그램 제한 기간에 비해 너무 많은 경제적 혜택을 이란에 제공한다며 핵 협정 탈퇴를 주장해왔지만, 당분간 이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 현지에서 3일 흘러나왔다. 

공화당 내 강경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크 메도우스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이날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를 통해 “이번 달에 탈퇴할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며 “핵 합의 탈퇴의 연기를 암시했다.

또 그는 ”(핵 협정) 시한이 중국과의 교역, 북한 비핵화 대화 시점과 일치한다“며 ”전면적 탈퇴보다 유예가 현재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 협정은 지난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이란에 핵 개발 중단을 대가로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이완-중국, 인도-파키스탄 등 아시아 평화 촉구 움직임도

중동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평화를 갈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무력 통일을 주장하는 중국과 독립 성향의 타이완 간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4월 27일은 양국이 첫 고위급 회담을 가진 지 25주년이 되는 날로써 타이완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립 후 세 차례 전쟁을 치른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양국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매체는 남북이 갈등보다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인도 사회에 던졌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과 공유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등을 위한 3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3국 간 공동선언문과 별도로 남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며 ”특별성명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