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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경호
  • 산업/경제
  • 입력 2018.04.24 18:14
  • 수정 2019.09.27 17:20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실험대 되나

'비핵화' 논의 장에 대한 '낙관론' 커져
영 가디언 등 "'비핵화'에 대한 의미 차로 협상 어려워질 수도"

[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북한이 지난 20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핵화’ 논의의 장이 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다양한 낙관론이 흘러나온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쁘라잇 왕수완 태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그 협상(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들이 유익할 것으로 보는 낙관론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을 때 완전한 핵 폐기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의 추가 방북 가능성을 내비쳤었던 청와대 측 입장을 고려할 때 양측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같은 기류 속에 미 현지 언론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 측 논의 방식을 예견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단 번에 해결하는 ‘빅뱅’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조건을 순차적으로 주고받는 협상 방식보다 일괄타결을 노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 미 백악관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볼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명확히 했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이뤄낼 경우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비핵화’에 대한 양 측의 의미 차이가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도 일부 외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23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북미 간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전량 폐기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기존 핵무기의 폐기는 ‘비핵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관계 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조슈아 폴락(Joshua Pollack)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군비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글로벌 군비축소의 관점에서 이를 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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