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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경호
  • 사회
  • 입력 2018.03.02 19:00
  • 수정 2019.09.27 17:36

서울시, 청년수당 확대…“취지냐, 부작용이냐”

2016년 3천·2017년 5천·2018년 7천 명 등 지속적 확대
서울시 "청소년에게 구직활동 등을 위한 시간보장 등 취지 이해해달라"

[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지원한다”는 슬로건 아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가 2일 청년수당 ‘3기’ 모집에 나섰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동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별기준과 지급금액을 두고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해마다 지원인원을 늘려가는 등 청년복지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청년수당 지급 첫 해인 2016년에는 모집인원이 3천 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5천 명을 지원 목표로 잡은 뒤 올해는 지원자 수를 2천 명 더 늘렸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한해 청년수당 활동결과보고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직자들의 경향성을 읽어내고 다음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빅데이터 컨설팅 전문업체 아르스프락시아는 지난해 서울시에 제출된 보고서 8천829건을 분석해, 미취업 청년들의 지출 내역이나 지출에 따른 생활 변화, 유익한 서비스 등을 파악한 바 있다. 

아울러 지급 기준도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 청년수당 지급 첫 해인 2016년에는 서울시가 가구소득에 제한 없이 청년수당 지급을 시도하다가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는 복지부의 반발을 샀다.  이후 서울시는 2017년 청년수당 가구소득 신청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다. 또 현금 지원을 통한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청년보장카드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자격을 더욱 세분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용범위·지급기간·시기 등 비판점…서울시 “취지 등 노력 봐달라”

서울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청년수당’의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구 바른정당)은 지난해 8월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코드 및 업종명 리스트’를 입수해 청년수당의 사용 범위를 문제 삼았다. 자료에 따르면 청년수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업종 340개 가운데 카지노, 안마시술소 등을 포함한 45개만이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청년수당 ‘클린카드’를 이용해 성형외과나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청년들이 자기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사용내역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 지급 종료에 따른 불안감 증가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아르스프락시아의 분석 자료를 보면, 수당을 지급 받던 청년이 지급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을 못 할 경우 조급함이나 불안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마땅한 대책은 없지만 관련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급 이후까지 케어할 수는 없지만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은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청년수당 지급 이후에도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 시기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지급 시기인 4월과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책 시작은 지난해보다 3개월 정도 앞당긴 데다 최초 2개월은 조건 없이 제공되는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노림수’라는 잡음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정책 예산편성 등 절차상 시기가 맞아떨어졌을 뿐 의도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에 예산편성을 완료한데다 올해 계획을 수립해 수당을 지급하려면 3월부터 수행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난해 등에 지적된 예산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 3월과 7월 등으로 시행 시기를 잡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전망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에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수당’ 신청자를 오는 13일까지 받는다.

청년층 중에서도 지원 자격을 갖춘 이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생애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지난 회기에 청년수당을 수급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교 및 대학원 재·휴학생도 지원할 수 없다. 또 △주 30시간 이상 근로로 정기소득이 있거나 △실업급여수급 등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청년 등도 지원 자격에서 배제된다. 단 졸업예정자 및 방통대·사이버대 재학생은 신청할 수 있다. 1차 모집인원은 4천 명이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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