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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경호
  • 산업/경제
  • 입력 2018.02.22 16:04
  • 수정 2019.09.27 17:39

정부, 한국GM '빚' 안을까…GM 측과 회동 시작

정부-GM '한국GM 회생 위한 지원요구안' 협의
GM "본사 차입금 출자전환 시 산은 참여"vs정부 "경영부실 책임 부담은 부당"

[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많게는 15만여 노동자의 생계가 걸려있는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등을 두고 정부가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한국GM 회생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오전 베리 앵글 사장과 한국GM 회생을 위한 지원요구안에 대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고 차관은 이날 한국GM에 대한 경영정상화 의지와 구체적인 회생계획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GM본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GM에서 자금을 회수해가면서 경영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도마에 오른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서약 △경영부실 등 과거 실수 방지할 견제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한국GM에 대한 28억 달러 신규 투자 참여 요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한국GM에 대한 정부‧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시중에 떠돌던 조건부 투자 참여 소문을 일축했다.

다만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마련 등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을 GM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GM본사가 제시한 27억 달러 상당의 출자전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사는 한국GM의 대출금을 출자전환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한국GM의 경영부실을 산은에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외부 기관)의 한국GM 실사를 통해 본사로부터의 고금리 대출과 이전가격 논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GM이 21일 산업은행과 함께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기관으로 선정하고 조속한 실사 실시에 합의한 것과 관련, 투명하고 엄격한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GM 측은 실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GM은 지난달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측과 만나 담보제공, 증자참여,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정부지원 요청안이 담긴 '한국GM 회생을 위한 자구안과 정부지원 요청' 검토를 제안했다.

GM은 △대출금 5억8천만 달러에 대한 한국GM 측 담보제공 △GM본사 차입금 27억 달러에 대한 출자전환 시 지분비율만큼 산은 참여 △시설투자 등 신규투자계획 약 28억 달러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산은 참여 △투자계획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으로 세제혜택과 현금지원 등 1조6천억~1조7천억 원 상당의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신 GM은 자구안으로 28억 달러 상당의 시설투자, 27억 달러의 본사 차입금을 주식으로 전환, 군산이나 보령, 창원공장 등의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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