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정치권이 GM 측과의 대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는 20일 국회에서 한국GM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노조 요구서한'을 전달 받았다.

노조는 서한을 통해 △GM의 자본투자·시설투자에 대한 확약을 받아줄 것 △한국GM 특별 세무조사 실시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경영실태 공동조사 △산업은행과 글로벌GM이 맺은 협의서 공개 등 3가지 사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 △외국인 임직원(ISP) 및 상무급 이상 임원 대폭 축소 △차입금 전액(약 3조 원) 자본금 출자전환 △신차투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확약 △내수시장 및 수출물량 확대방안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 개발 및 한국GM 생산 확약 등 사측에 요구하는 사안을 6가지로 정리했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은 "신차물량, 수출물량에 관한 구체적이고 연차적 계획을 내놓으면 노조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GM, 정부 지원 요청…구체적 요구 사항은 함구

TF팀은 이날 GM 본사 측 임원과도 국회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TF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도 만남을 가졌다. 

앵글 사장은 "한국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1년에서 1년 6개월쯤 군산공장 생산라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신차 투자 계획 등 변화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평과 창원 공장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두 종류를 투자할 수 있다"며 한국GM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 등을 전제로 한 투자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앵글 사장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면서도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드러내지 않아 진의를 감춘 채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GM, 앞으로는 지원 요청…뒤로는 자금 회수?

한국GM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다.

정부가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설 경우, 한국GM의 적자 규모에 따라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최소 5천억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속적으로 경영난을 겪어온 기업을 세금으로 되살려 '좀비 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한국GM이 자금난으로 정부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GM본사는 지난 1월 한국GM에 빌려준 대출금 중 일부(약 4천억 원)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나 본사의 한국GM에 대한 개선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영표 TF 위원장은 20일 GM 노조 측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본사와 한국GM간 불평등한 구조개선, 구체적 생산물량, 투자계획이 전제된다면 법과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며 전제조건에 따른 지원 가능성을 고수했다.

한편 GM 측은 지난 13일 폐쇄를 발표한 군산공장에 대해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