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방통위,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 최예린
  • 승인 2018.10.18 16: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완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소유자의 사전동의 의무 면제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오늘 18일 부터 시행된다.

그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되고, 누구든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시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위치정보법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사전신고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개선되었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 관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신고 절차․구비서류 등은 위치정보지원센터(www.lbskorea.or.kr, 02-588-0185)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예린=ylc@insfactio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민지 2018-10-18 16:55:36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위치정보법이 소규모상인들에게 시장진입에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경제가 활발해져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