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만원 아동수당 받으려 재산 서류 132장 제출“
”월10만원 아동수당 받으려 재산 서류 132장 제출“
  • 여세린
  • 승인 2018.10.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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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아동수당 추리려 5천만 건 재산서류 추가 확인
김상희 의원 “과도한 서류제출로 국민불편 초래…보편적 지급제도로 개선돼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고 있다. 2018.06.20.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고 있다. 2018.06.20.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소득 상위 10%, 이른바 ‘금수저’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최대 1천600억 원으로 추정되면서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엔 이를 위해 신청자 5명 중 1명이 추가로 소득‧재산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사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 명 가운데 22.3%에 달하는 51만8천 명이 추가 소득‧재산 소명 자료 57만5천 건을 제출했다.

아동수당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서류,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사업소득, 주택 관련 서류 순이었다.

아동 1명이 무려 132건의 소명 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지적됐다.

서류 제출 상위 10명 가운데 절반은 모두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90%의 아동수당 대상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 소명서류를 내느라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제출된 자료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도 많이 든다. 때문에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는 소득조사 관련 인력부족과 행정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이 아동수당을 받고자 소득 증빙을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유발하기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지급대상이 축소되면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 역시 올해 7월에서 9월로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 예산이 최대 1천600억 원으로 추산돼 비난이 일었다.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천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계산되면서, ‘행정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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