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못내린다" 논란…결국 일본 ‘불참’ 통보
욱일기 "못내린다" 논란…결국 일본 ‘불참’ 통보
  • 여세린
  • 승인 2018.10.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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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게양 주장하던 日자위대, 불참 통보
‘독도함 이름 변경’ 정부 압박전략의 결과로 분석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사진=뉴시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사진=뉴시스]

오는 10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거세지던 논란이 결국 ‘불참’으로 결론지어지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이번 관함식에 함정 파견을 취소하겠다는 일본 입장이 확인됐다”며 “이를 어떻게 공식 발표하는지를 두고 양국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도 관련 소식을 즉각 보도했다.

일본 NHK방송은 “한국 정부가 국민정서를 이유로 ‘욱일기’로 불리는 깃발을 게양하지 말아 달라고 자위대에 통지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함선 파견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일본 정부는 한·일 쌍방의 요구가 절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제주 관함식에 해상자위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욱일기 게양을 두고 한일 양국은 신경전을 벌였다.

교도통신 등은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일본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이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욱일기)는 긍지다. (자위함에서 욱일기를) 내리고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고 이날 오전 보도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에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위대 수장의 발언은 욱일기를 걸지 말라는 이 같은 우리 측의 입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었다.

논란의 시작은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각국 함선들에 ‘해상사열 시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공지한데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이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익명 당국자가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다.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도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 게양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국내법에 입각해 대응하겠다. 국내법령에 의무화돼 있는 만큼 당연히 걸게 된다”고 답하면서 욱일기 게양 입장을 거듭 강조했었다.

구 일본군이 사용하던 욱일기는 침략전쟁과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욱일기를 '전범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욱일기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욱일기 게양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등은 집회를 열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의 제주 입항을 반대하는 청원 글의 게시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국내 여론은 악화됐다.

그만큼 욱일기에 대한 국민감정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불참 결정은 한국 정부의 압박 전략의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이름을 변경해 발표하는 방안까지 유력하게 검토하자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좌승함은 각국 함정의 사열을 받는 주최 측의 선봉 함정으로, 독도함이 좌승함이 되면 일본 자위대는 독도함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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