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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정치
  • 입력 2018.10.02 14:31
  • 수정 2019.09.27 11:20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유출’ 심재철‧김동연 정면충돌

심재철 “정상 접속해 자료 열람…전혀 불법 아니야”
김동연 “공직자라면 들어가지 말았어야…불법 취득자료 반납하라”
공방 절정에 민주‧한국 여야간 고성·욕설도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유출 의혹을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충돌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번째 질의자로 연단에 오른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입수 방식의 불법성 여부, 업무추진비 합법성 여부를 놓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은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심 의원은 먼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며 디브레인에 접속해 정보를 취득한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190여회에 걸쳐 100만 건 이상 (자료가) 다운로드 됐는데 사법당국에 위법성을 따져볼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의원님이 본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루트를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 찾아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음에도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6번의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감사관실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문구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고 데이터가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인데 범죄자로 모느냐”고 반박하면서 기재부의 정보 관리 허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공직자라면 감사관실 표시를 보고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도 강하게 충돌했다.

심 의원은 “예산집행지침에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술집, 이자카야에서 카드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펍, 이자카야에서 쓴 것은 지침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 금지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심 의원은 또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주집에서 밤에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날을 세우자, 김 부총리는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여야 의원들 역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와 함께 “뭐야”라며 소리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심 의원의 발언에 사과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김 부총리의 반박에는 “옳소”라며 응원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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