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유출 의혹을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충돌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번째 질의자로 연단에 오른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입수 방식의 불법성 여부, 업무추진비 합법성 여부를 놓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은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심 의원은 먼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며 디브레인에 접속해 정보를 취득한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190여회에 걸쳐 100만 건 이상 (자료가) 다운로드 됐는데 사법당국에 위법성을 따져볼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의원님이 본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루트를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 찾아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음에도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6번의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감사관실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문구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고 데이터가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인데 범죄자로 모느냐”고 반박하면서 기재부의 정보 관리 허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공직자라면 감사관실 표시를 보고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도 강하게 충돌했다.
심 의원은 “예산집행지침에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술집, 이자카야에서 카드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펍, 이자카야에서 쓴 것은 지침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 금지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심 의원은 또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주집에서 밤에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날을 세우자, 김 부총리는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여야 의원들 역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와 함께 “뭐야”라며 소리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심 의원의 발언에 사과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김 부총리의 반박에는 “옳소”라며 응원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