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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정치
  • 입력 2018.09.06 17:39
  • 수정 2019.09.27 11:25

이번에는 평양서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방안 협의”

북미 비핵화 교착상태 돌파가 핵심의제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등 남북협력도 협상 테이블에
여야 엇갈린 반응…“환영” vs “비핵화 불확실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만난다.

지난 5‧26 회담 이후 넉 달 만에 두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핵심 의제는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교착 상태에 접어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핵 리스트 신고 등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중재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북미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어떤 중재안을 제안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방식, 참여주체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비핵화 해결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도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하는 데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관계 개선 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키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산가족 상봉 및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 부문의 교류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사단 발표에 여야 엇갈린 평가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에 여야는 약속한 듯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야당은 ‘비핵화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체제,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비롯해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번 대북 특사 접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미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핵위협 없는 비핵화를 재확인했다고 하지만 진정성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북측의 발표는 단지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약속하지 못 한다면 정부의 섣부른 협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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