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정부의 고용정책 성적이 저조하다는 우려에 대한 대답으로 분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팀을 향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쇼크 진단과 해법에서 ‘엇박자’를 드러낸 데 대한 일종의 ‘경고’ 메세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필요하면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다”며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장 실장은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연말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해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 ‘경고’를 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는 변함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고,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정책에 기반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