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날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환영’과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가진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주가는 하루 사이 5.73% 급등했다. 8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주를 둘러싼 기대감이 증시에서 이어졌다.

은산 분리 규제로 운영에 한계를 느끼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한시름 놓게 됐다는 분석이다. 추가 투자의 길이 열리고, 정체 상태인 수익성에 숨통이 틜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간 금리 수수료경쟁이 본격화되고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금융산업이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야당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지만, 19대 국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당론으로 채택한데다 대통령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이 일자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는 자유롭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집의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내용을 토대로 “후보 시절 했던 공약과 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과제와 1월 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거론하며 “당시에도 다양한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토론회를 열고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모두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정책을 주입하고 있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잠잠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인 모습이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