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치권, 북일회담에 엇갈린 시선…지원론vs신중론
日정치권, 북일회담에 엇갈린 시선…지원론vs신중론
  • 임경호
  • 승인 2018.06.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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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국교정상화추진-북한의 납치문제 해결' 대립
정상회담, 9월 총선 앞두고 아베 총리 지지율 상승 전략 분석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오후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NHK 캡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오후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NHK 캡처)]

[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던 일본 정부가 북일정상회담 추진에 나서자 일본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국면 조성 분위기 속에 ‘난기류’를 타오던 북일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감지되며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졸속 추진을 경계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북일국교정상화추진 의원연맹’과 대북 제재 유지를 주장하는 ‘북한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연맹’ 모두 각 의견을 중시하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북일국교정상화추진 의원연맹은 대북 유화론에 무게를 두고 북일정상회담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고 22일 전했다. 북한의 대화노선 전환에 따른 움직임인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납치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국교 정상화를 내세웠다.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해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납치와 미사일 문제 등을 위한 대화에 나서려면 대북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맹 회장인 에토 세이시로 의원은 “일본 국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그대로 놔둔 채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우선 사항으로 보는 북한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연맹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이고 일괄적인 귀국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납치와 북핵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연맹 회장 후루야 게이지 의원은 “너무 앞서가는 상황이 돼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또 연맹은 북일회담의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내용의 문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해 대북 정부 노선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낮아진 지지도를 회복하기 위해 납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끌어올리는 등 북일정상회담을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도 흘러나온다.

2018년 6월 현재 일본 정부 집계 기준 납북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납북 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인 470명이 납북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77명은 납북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이들은 특정하고 있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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