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핵심 사안으로 손꼽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오후 4시 17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세부 내용을 대외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 △북미 관계 정상화 △유해 송환 등 4가지 주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비핵화 기본원칙’은 ‘CVID’에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다소 변경된 표현으로 합의문에 명시됐다.

이와 관련 AFP 통신은 비핵화를 위한 모호한 약속의 반복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핵화 조치와 시한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는 점 등 ‘핵 합의’를 위해 미국 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 측의 의지를 재확인 하는 선에서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초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실무회담 등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이유도 ‘CVID’ 문제가 유효했다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또 불과 정상회담 하루 전날까지 ‘CVID’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온 미국 측 입장과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핵화 추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한(V)’ 부분”이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양보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비핵화 추진을 다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조치 가능성을 암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CVID’ 표현을 완화한 대신 핵무기 및 미사일의 국외 반출 문제나 관련 조치 시기 등에서 실질적 ‘이익’을 보장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CVID’ 관철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정부 기조 상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물러섰다는 자국 내 비판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