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이 분노를 털어놓을 놀이터’가 필요하다며 게시판을 통한 더욱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최근 특정 정치인, 연예인 등을 겨냥한 ‘사형’, ‘처벌’ 등 자극적이고 황당한 청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오자 청원 게시판이 취지를 벗어나 ‘놀이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30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게시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나눌 수 있다”고 국민청원 게시판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청원이라는 공론장을 함께 지키고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청원 애프터서비스(AS)' 코너를 소개하며 관계 부처에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후 어떤 단계를 거쳐 청원을 실행하는지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청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청원 답변이 뭔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청원자들의 아쉬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법을 바꾸는지,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 청원”이라면서 부작용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더욱 활발한 소통을 요청했다.

△국민청원 부작용…‘분노 배출’, ‘놀이터’, ‘여론몰이’ 등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지난해 8월 개설된 국민청원제도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년법, 낙태죄 폐지 등 여론을 파악할 수 있고, 국정 현안에 대한 청원과 답변을 통해 국민과 정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게시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장난 글이나 특정인을 향한 분노, 사법부와 입법부 등 영역을 넘나드는 청원이 무분별하게 제기되면서 ‘분노의 배출 창구’ 또는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무엇이든 ‘대통령에게 말해야겠다’는 여론이 형성돼 ‘대통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가 강조되는 역효과를 낸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만 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는 게시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역시 꾸준히 제기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 3가지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청원에 동의하는 시스템인데, 1가지 청원에 1인당 3번의 동의가 가능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 

7만 명만 3번씩 동의하면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몰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실명제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다.

국민이 목소리를 직접 표출하고 사회적 이슈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의 순기능은 인정받는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